SNS 선거운동 유죄 잇따라 재심 청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즉 SNS와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관련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권자 자유네트워크는 지난 2007년 대선 때 인터넷에 선거운동 관련 댓글과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정 모씨 사건 등 두 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유권자 자유네트워크는 "한정 위헌이라도 실질적으로 위헌 결정에 해당하므로 재심을 받아주는 게 타당하다"며 "청구가 기각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터넷 사이트에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된 김기백 씨도 지난 10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