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적발시 ‘퇴출’

<앵커 멘트>

장애인 시설의 인권침해를 뿌리뽑기 위해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차례만 적발되더라도 검찰고발은 물론 법인 폐쇄까지 명령하기로 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애어린이 80여 명이 생활하는 김포시의 한 장애인요양시설.

잘못된 버릇을 고친다며 원장이 장애어린이를 폭행한 사실이 최근 교사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원장님... 애들 자꾸 때려요 (어디를 때려요?) 가슴, 가슴. 아파요."

서울시는 현장조사를 한 뒤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설 운영의 책임을 물어 원장과 이사 전원을 교체하도록 법인에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인권침해나 회계부정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장애인 시설에 대해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는 적발 즉시 퇴출하고 장애인과 인권전문가, 공무원이 감시단을 구성해 인권상황을 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인권침해 행위를 24시간 신고받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필요한 경우 시설의 폐쇄 및 법인설립 허가까지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과감히 적용해 장애인 시설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조치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장애인 생활시설 51곳의 인권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성추행 등 4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11곳에는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