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만 3~4세도 지원…형평성 논란

<앵커 멘트>

정부가 내년부터 만 3살과 4살된 아이들 모두에게 어린이집과 유치원비를 지원합니다.

당장 2조 5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벌써부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유동엽 기자, 만 5세 누리과정이 올해부터 시작된다는 소식 이달 초에 전해드렸는데, 내년부터 대상이 확대된다고요?

<답변>
네,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만 5살 아동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누리과정이 올해 3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누리과정을 내년부터는 만 3살과 4살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을 실천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만 3·4세 누리과정을 도입해서 보육료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부모의 소득이 하위 70%에 속하면 정부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모 소득에 관계 없이 월 22만 원의 동일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 3,4세 누리사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국비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합쳐 2조 5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질문>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새로 지원을 받게 되는 학부모들이 반가워할 것 같은데요?

<답변>
네, 취재진이 서울의 한 어린이집을 찾았는데요,

이 곳에서 만난 만 2살된 어린이들은 서울시가 정한 한 달 28만 6천 원의 보육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만 3살이 되는 내년부터 22만 원이 지원되니까 보육료가 오르지 않으면 한 달 6만 원 정도로 부담이 줄게 됩니다.

두 살 아들을 둔 학부모 신미선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신미선(학부모):"환영할 일인 거 같아요. 일단 부담이 없고 요새는 아이들 대부분 5세(만3세)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교육비와 보육비가 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담이 줄어들면 가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요?

<답변>
네, 우선 지원금의 지급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원금이 부모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급되기 때문에 아이를 집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 반발이 예상됩니다.

2살 난 아이를 둔 조현정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정현주(만 2세 학부모):"꼭 보낼 필요 없는 어린이도 다 가게 되면 어린이집이 굉장히 부족해질 것 같거든요."

또,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정부 지원만큼 유치원비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학부모 부담이 줄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한 달 교육비가 10만원도 되지 않아 정부가 22만 원을 유치원에 준다해도 부모들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젊은 세대들의 표심을 사려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