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재임용 여부 오늘 결정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하 표현을 올려 논란이 됐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대법관 회의를 열어, 서 판사에 대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적격 심사 결과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법관회의에서 연임 불가 또는 가능을 결정하면, 대법원장은 그대로 서명하는 게 관례여서, 서 판사의 재임용 여부는 사실상 오늘 결정나게됩니다.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재임용 적격 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았던 서 판사는 그제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근무평정이 하위 2%라는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 판사와 함께 재임용 심사 대상에 올랐던 나머지 5~6명의 판사는 모두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