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실련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어제(2/8),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통행료 부과의 근거인 유료도로법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수익자 부담과 원가 회수주의에 어긋나는 등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통행료 부과의 근거인 유료도로법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수익자 부담과 원가 회수주의에 어긋나는 등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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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시민단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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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09 13:56:58
인천 경실련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어제(2/8),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통행료 부과의 근거인 유료도로법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수익자 부담과 원가 회수주의에 어긋나는 등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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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훈 기자 s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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