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항소”

입력 2012.02.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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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실련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어제(2/8),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통행료 부과의 근거인 유료도로법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수익자 부담과 원가 회수주의에 어긋나는 등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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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시민단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항소”
    • 입력 2012-02-09 13:56:58
    사회
인천 경실련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어제(2/8),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통행료 부과의 근거인 유료도로법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수익자 부담과 원가 회수주의에 어긋나는 등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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