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접속 차단시 엄중 제재 조치”

KT의 스마트 TV 접속 제한 계획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또 KT가 접속 차단 행위를 시행할 경우 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시정 명령과 사업정지 등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어 트래픽 증가와 망 투자비 분담 등 정책 마련을 위해 정책자문위원회 논의를 본격화하고 트래픽 관리와 신규 서비스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망중립성 정책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