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디어렙 후속 조치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렙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방송광고 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헌적 상태가 해소됐다며 관련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우선 미디어렙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시행령과 고시를 조속히 제정하고 기존의 코바코를 승계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오는 5월말까지 설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또 시행령 제정 후 3개월 이내에 민영 미디어렙 허가심사 절차를 완료하고 중소방송 지원과 광고시장 공정 경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허가 조건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와함께 민영렙 허가 시점에 맞춰 중소 방송 결합 판매 할당 기준을 고시하고, 전파료 배분과 중소방송의 자체 광고 판매 지원에 대해서도 필요시 허가조건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