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디도스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2.02.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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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미디어렙' 법안과 '디도스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부결됐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이른바 미디어렙 법안과 디도스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새누리당이 수정 발의한 것입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2개월 동안 이어진 방송광고시장의 입법 공백 사태는 해소됐습니다.

지난해 10ㆍ26 재보선에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디도스 특검법'안도 통과됐습니다.

특검 법안의 이름에는 새누리당을 특정하는 문구가 빠졌지만, 수사대상에는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비서 등의 개입 의혹과, 자금 출처, 그리고 청와대 개입 의혹 등이 명시됐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추천을 받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부결됐습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15명, 반대 129명, 기권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 후보자의 천안함 관련 발언 등 안보관을 문제삼은 새누리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 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통합당은 야당 추천 인사를 부결시킨 첫번째 사례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7개월 동안 이어져온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석사태는 더욱 장기화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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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렙·디도스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입력 2012-02-09 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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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미디어렙' 법안과 '디도스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부결됐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이른바 미디어렙 법안과 디도스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새누리당이 수정 발의한 것입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2개월 동안 이어진 방송광고시장의 입법 공백 사태는 해소됐습니다. 지난해 10ㆍ26 재보선에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디도스 특검법'안도 통과됐습니다. 특검 법안의 이름에는 새누리당을 특정하는 문구가 빠졌지만, 수사대상에는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비서 등의 개입 의혹과, 자금 출처, 그리고 청와대 개입 의혹 등이 명시됐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추천을 받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부결됐습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15명, 반대 129명, 기권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 후보자의 천안함 관련 발언 등 안보관을 문제삼은 새누리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 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통합당은 야당 추천 인사를 부결시킨 첫번째 사례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7개월 동안 이어져온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석사태는 더욱 장기화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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