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당한 조약, 일방적 폐기 사례 없어”

통합민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지금까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체결된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야권의 한미 FTA 폐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야당의 주장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조약이 발효되고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재협상이나 폐기가 이뤄진다면 거기에 대해선 이의가 있을 수 없다면서도, 지금은 헌법이 정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조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야권이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FTA 발효정지 등을 요구한 서한을 전달한 것에 대해 현재까지 이에 대한 미국측의 반응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