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쏟아지는 선심 공약…군 공항 이전까지

<앵커 멘트>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월급을 대폭 올려주고, 취업난을 또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또 비정규직 임금도 올려주겠다고 하는데요.

말대로 다 되면 좋은데 문제는 제원 확보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 소위원회에서는 대도시에 위치한 군용비행장을 이전시키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선심성 정책들, 무엇이 문제인지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군 비행장.

비행기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녹취> 이기성(수원시 고색동) : "군 비행장 이전을 해주겠다고 공약을 내는 사람들이라면 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 소위원회에서는 대도시의 군 비행장을 이전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군 비행장이 있는 수원과 대구,광주 지역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통합해 가결됐습니다.

법안은 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 비행장 이전을 건의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철 의원(군공항 이전 법안 발의) : "소음으로부터 구제하는 것이니까 국가적으로 반드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660만 제곱미터 규모의 군 비행장을 옮기는데 드는 비용은 대략 2조 원.

여기에 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3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돼 비용은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결국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청회를 하자는 국방부 의견도 의원들의 거부로 묵살됐습니다.

정작 처리가 시급한 국방개혁안 등 현안은 오늘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민경국(강원대 교수) : "국가의 재정과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일단 퍼주고 보자는 식의 선심성 공약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른바 포풀리즘 법안이 쏟아지자 각 부처는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 입법단계부터 적극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치인들의 약속이 자신의 당선을 위한 것인지 국민과 나라를 위한 것인지 선거를 앞두고 꼼꼼이 따져봐야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