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교통사고 입원 기준 도입시 보험료↓
입력 2012.02.14 (07:04)
수정 2012.02.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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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입원부터 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 때문에 보험료가 줄줄 샌다는 지적들 많았죠.
이 때문에 입원 조건을 아예 법으로 정해 보험료를 낮추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하루에 400여 건식 발생하는 접촉사고, 하지만 이런 가벼운 사고에도 10명 가운데 6명은 입원을 택합니다.
<인터뷰>교통사고 입원 환자 : "통원보다는 보험금이 더 나오더라고요. 입원하게 되면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입원을 권장하고...."
이렇게 교통사고 입원 진료비로 나가는 돈은 하루 403억 원,
이 가운데 적어도 10%는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라는 것이 보험업계의 추정입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입원 기준을 법으로 정하자는 방안까지 나왔습니다.
일본의 사례처럼 걸을 수 있는 환자는 입원을 못하도록 하거나 대형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2주 뒤에 중소형 병원으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를 건강보험 수준으로 낮추는 등 다른 방안까지 함께 도입할 경우 한 해 최대 8천 500억 원까지 보험료 절약이 가능합니다.
절감액을 모두 가입자에게 돌려주면 보험료의 7.6%, 1인당 평균 5만 2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이임주(손해보험협회 팀장) : "보행이 가능한 환자들이 통원치료로 전환될 경우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입원 제한은 진료권 침해라는 의료계 반발이 거센만큼 입원기준의 법제화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입원부터 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 때문에 보험료가 줄줄 샌다는 지적들 많았죠.
이 때문에 입원 조건을 아예 법으로 정해 보험료를 낮추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하루에 400여 건식 발생하는 접촉사고, 하지만 이런 가벼운 사고에도 10명 가운데 6명은 입원을 택합니다.
<인터뷰>교통사고 입원 환자 : "통원보다는 보험금이 더 나오더라고요. 입원하게 되면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입원을 권장하고...."
이렇게 교통사고 입원 진료비로 나가는 돈은 하루 403억 원,
이 가운데 적어도 10%는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라는 것이 보험업계의 추정입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입원 기준을 법으로 정하자는 방안까지 나왔습니다.
일본의 사례처럼 걸을 수 있는 환자는 입원을 못하도록 하거나 대형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2주 뒤에 중소형 병원으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를 건강보험 수준으로 낮추는 등 다른 방안까지 함께 도입할 경우 한 해 최대 8천 500억 원까지 보험료 절약이 가능합니다.
절감액을 모두 가입자에게 돌려주면 보험료의 7.6%, 1인당 평균 5만 2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이임주(손해보험협회 팀장) : "보행이 가능한 환자들이 통원치료로 전환될 경우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입원 제한은 진료권 침해라는 의료계 반발이 거센만큼 입원기준의 법제화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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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14 07:04:44
- 수정2012-02-14 16:27:30
<앵커 멘트>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입원부터 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 때문에 보험료가 줄줄 샌다는 지적들 많았죠.
이 때문에 입원 조건을 아예 법으로 정해 보험료를 낮추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하루에 400여 건식 발생하는 접촉사고, 하지만 이런 가벼운 사고에도 10명 가운데 6명은 입원을 택합니다.
<인터뷰>교통사고 입원 환자 : "통원보다는 보험금이 더 나오더라고요. 입원하게 되면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입원을 권장하고...."
이렇게 교통사고 입원 진료비로 나가는 돈은 하루 403억 원,
이 가운데 적어도 10%는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라는 것이 보험업계의 추정입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입원 기준을 법으로 정하자는 방안까지 나왔습니다.
일본의 사례처럼 걸을 수 있는 환자는 입원을 못하도록 하거나 대형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2주 뒤에 중소형 병원으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를 건강보험 수준으로 낮추는 등 다른 방안까지 함께 도입할 경우 한 해 최대 8천 500억 원까지 보험료 절약이 가능합니다.
절감액을 모두 가입자에게 돌려주면 보험료의 7.6%, 1인당 평균 5만 2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이임주(손해보험협회 팀장) : "보행이 가능한 환자들이 통원치료로 전환될 경우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입원 제한은 진료권 침해라는 의료계 반발이 거센만큼 입원기준의 법제화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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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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