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원 3곳 단독 판사회, 오늘 판사회의 개최

서울 지역 법원 3곳의 단독판사들이 오늘 오후 단독 판사회의를 동시에 개최해 현행 법관 재임용 절차와 법관 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논의합니다.

서울 중앙지법 단독판사회와 서울 남부지법, 서울 서부지법 단독판사회는 오늘 오후 각각 비공개 판사회의를 열고,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에서 드러난 현행 법관 재임용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들 판사회는 오늘 회의를 통해 정리된 입장을 각 법원의 법원장들을 통해 대법원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편,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울 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는 법원노조가 주최하는 자체 퇴임식에 참석해 재임용 탈락에 대한 부당성을 거듭 주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