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재벌 개혁의 조건

[정필모 해설위원]

총선을 앞두고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는 물론이고 순환출자 금지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규제개혁이 화두였던 몇 해 전의 상황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만큼 재벌체제의 폐단이 커졌다는 얘깁니다. 경제력은 갈수록 재벌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양극화가 해소되기는커녕 되레 심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부의 쏠림이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0대 재벌의 지난해 매출액은 국내총생산의 96%가 넘습니다. 5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훨씬 심각합니다.



친인척 계열사까지 합치면, 국내총생산의 70%에 이릅니다. 나라 경제가 그만큼 이들 재벌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자연히 중소기업의 설자리는 좁아지고 부문 간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재벌의 골목상권 침투로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어떻습니까? 재벌기업의 독점과 담합으로 물가 부담을 더 떠안아야 합니다.



재벌이야 원래 생리가 그렇다 칩시다. 흔히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금융감독기관은 제 역할을 했나요? 그렇다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재벌의 탈법과 비리에 엄격히 칼을 대기는커녕 너무 관대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재벌이 항상 비판과 개혁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 때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것은 재벌기업들입니다. 세계시장에서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재벌에 ‘도덕경영'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기업의 궁극적 목적은 이윤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업윤리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은 재벌 개혁의 필요조건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감시, 감독해야 할 이른바 ‘경제 검찰'이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의 규율이 잡히고 재벌도 탈법행위를 두려워 할 것입니다. 재벌개혁은 결코 투명경영이나 공정경쟁과 무관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