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법원 3곳서 판사회의 잇따라 개최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계기로 소집된 일선 법관들의 단독 판사회의가 서울 지역 3개 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되고있습니다.

전국 최대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회의는 의사정족수인 절반이 채워짐에 따라 오후 4시 반쯤 시작됐고, 서울 남부지법과 서부지법도 이보다 앞선 오후 4시부터 회의가 열리고있습니다.

판사들은 현재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불거진 법관 연임심사와 근무 평정 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논의중이며, 회의 결과는 법원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제출될 예정입니다.

일선 법원에서 단독판사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사태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한편,재경 법원 세곳에 이어 오늘 의정부지법과 대전지법, 광주지법 단독판사들이 다음주초 추가로 판사회의를 소집하기로 해 주춤했던 일선법관들의 집단행동은 다시 확산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재임용에 탈락해 오늘 법복을 벗은 서기호 판사는 법원노조 등이 주최한 명예퇴임식에 참석해, 앞으로 소수 엘리트 법관들의 사법부가 아닌 국민의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조치의 문제점을 반드시 짚고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