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일 협정으로 법적 책임 피하려 해서는 안 돼”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유엔 보고서를 작성했던 맥두걸 전 유엔 인권위 특별보고관이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두걸 전 보고관은 오늘 외교부 출입기자들과의 인터뷰와 대한국제법학회 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 위안부 문제는 1965년 이후에 드러난 만큼 다시 다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일 청구권 협정은 극악한 반인도주의적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맥두걸 전 보고관은 이어 성 노예 생존자들이 고령인만큼 한국 정부는 하루빨리 위안부 문제를 중재위원회에 회부해야 하고,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맥두걸 전 보고관은 이에 앞서 김성환 외교부 장관을 만났으며,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는 매우 굳은 결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두걸 전 보고관은 내일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