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복지공약, 5년간 최대 340조 소요”

<앵커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앞다퉈 내놓고 있는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5년간 최대 3백조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선심성 복지공약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TF의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인정하자는 정치권의 요구, 받아들이려면 연 4조원 넘게 듭니다.

사병봉급을 월 40만원으로 올리면 1조 6천억 원, 반값등록금을 도입하면 2조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 실현에 드는 돈을 계산해보니 연 43조에서 67조원이 나왔습니다.

5년 간으로 따지면 최대 340조 원. 올해 국가 예산 325조원보다 많습니다.

<인터뷰>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복지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될수 밖에 없지만 정치권의 지금 주장은 너무나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정부는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공약이 도를 넘었다고 보고 복지TF를 발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선심성 공약이 계속 확산되면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판단에섭니다.

복지 TF는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면밀히 검토해 정부의 입장을 적극 표명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동연(기획재정부 2차관) :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복지와 관련된 공약들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것인지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를 미리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자합니다."

정부의 복지 TF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필요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태스크 포스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