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외교 한계 절감…“강제북송 적극 대응”

입력 2012.02.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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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에서 붙잡힌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잇따라 알려지자 조용한 외교를 펼치던 우리 정부도 입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주 탈북자 20여 명이 중국 선양 등에서 공안에 붙잡힌 사실이 알려진 뒤 국내외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붙잡힌 탈북자 20여 명은 아직 북송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탈북자 인권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일단 움직였다는 얘기는 안 들리니까요. 바로 북송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강제 북송은 안 된다는 의견을 중국에 거듭 전달해 온 외교부는 대응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실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는 중국과의 양자협의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중국에 국제 협약 준수를 강력히 촉구하고, 국제사회에도 탈북자 문제 해결을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숙(주 UN 대사) :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이 이뤄지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대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노력을 유엔 차원에서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불법 입국자로 규정한 상황.

오늘도 탈북자 처리 원칙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훙레이(중국 외교부 대변인) : " (강제북송이 국제난민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견해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북핵과 한중 FTA 등의 논의를 앞두고 있어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강경기조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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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한 외교 한계 절감…“강제북송 적극 대응”
    • 입력 2012-02-20 22: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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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에서 붙잡힌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잇따라 알려지자 조용한 외교를 펼치던 우리 정부도 입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주 탈북자 20여 명이 중국 선양 등에서 공안에 붙잡힌 사실이 알려진 뒤 국내외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붙잡힌 탈북자 20여 명은 아직 북송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탈북자 인권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일단 움직였다는 얘기는 안 들리니까요. 바로 북송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강제 북송은 안 된다는 의견을 중국에 거듭 전달해 온 외교부는 대응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실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는 중국과의 양자협의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중국에 국제 협약 준수를 강력히 촉구하고, 국제사회에도 탈북자 문제 해결을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숙(주 UN 대사) :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이 이뤄지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대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노력을 유엔 차원에서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불법 입국자로 규정한 상황. 오늘도 탈북자 처리 원칙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훙레이(중국 외교부 대변인) : " (강제북송이 국제난민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견해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북핵과 한중 FTA 등의 논의를 앞두고 있어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강경기조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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