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대통령의 남겨진 1년’

입력 2012.02.23 (07:05) 수정 2012.02.2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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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해설위원]



임기 1년을 남겨놓고 대통령이 특별회견을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일해 성과도 컸지만 국민생활은 나아지지 않은 듯 하다고 했습니다.



남은 1년은 그래서 민생회복에 초점을 두고 임기 끝날까지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통령의 지난 4년을 놓고는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립니다.



임기 초반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체감경기가 악화되면서 서민층의 실망과 좌절도 깊어졌습니다.



국책사업과 주요정책을 둘러싼 혼선과 갈등에 더해서 측근비리들도 터져 나왔습니다.



잘한 것보다 잘못된 것이 두드러지는 정권후반기 특성상 지지율도 하락과 답보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반전의 기회는 줄어들고 힘도 빠져갑니다.



꽉 쥐고 있던 것들이 솔솔 새어나가는 그 공허감은 권력무상을 넘어 사실 대통령제 한국정치의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1년 남은 이제 정권의 과제는 그동안 벌여왔던 일을 어떻게 매듭짓느냐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물러나는 그날까지 기존 국정과제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한 것도 그래서일겁니다.



현 정부의 지난 4년 간 공과는 이제 역사의 몫으로 넘겨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4대강논란부터 발효를 앞둔 한미 FTA도 그렇습니다.



남은 1년은 그래서 결국 관리의 기간입니다.



새롭게 큼직한 것을 해보려고 욕심내면 안 됩니다.



뒷날의 평가를 의식해 뭔가 해보려면 무리수를 두기가 쉽습니다.



측근비리 등 아직 밝혀지지 못한 의혹들도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규명돼야합니다.



법의 예외와 특권을 배격하는 원칙을 위정자가 솔선수범하면 국민의 믿음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원칙 따로, 현실 따로라는 의심을 씻고 그동안 지적됐던 신뢰와 진정성 논란도 없앨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남은 기간은 대통령이 밝혔던 대로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한 큰 그림에만 골몰해야합니다.



이전 정권에의 책임 떠넘기기나 야당과의 말꼬투리잡기 논란이 재발된다면 대통령과 정부의 품격만 크게 떨어뜨릴 뿐입니다.



임기를 마치면서 성공한 대통령을 보고 싶은 것은 비단 대통령 개인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소망일 것입니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신성한 권력을 개인적 안전이나 역사적 평가가 아니라 오롯이 공중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다짐이 현실이 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할 것들을 자제하면서 꼭 해야할 일들을 하기에는 남은 1년이 결코 짧지 않은 나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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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2-23 07:05:11
    • 수정2012-02-23 07:12:01
    뉴스광장 1부
[김영근 해설위원]

임기 1년을 남겨놓고 대통령이 특별회견을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일해 성과도 컸지만 국민생활은 나아지지 않은 듯 하다고 했습니다.

남은 1년은 그래서 민생회복에 초점을 두고 임기 끝날까지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통령의 지난 4년을 놓고는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립니다.

임기 초반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체감경기가 악화되면서 서민층의 실망과 좌절도 깊어졌습니다.

국책사업과 주요정책을 둘러싼 혼선과 갈등에 더해서 측근비리들도 터져 나왔습니다.

잘한 것보다 잘못된 것이 두드러지는 정권후반기 특성상 지지율도 하락과 답보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반전의 기회는 줄어들고 힘도 빠져갑니다.

꽉 쥐고 있던 것들이 솔솔 새어나가는 그 공허감은 권력무상을 넘어 사실 대통령제 한국정치의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1년 남은 이제 정권의 과제는 그동안 벌여왔던 일을 어떻게 매듭짓느냐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물러나는 그날까지 기존 국정과제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한 것도 그래서일겁니다.

현 정부의 지난 4년 간 공과는 이제 역사의 몫으로 넘겨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4대강논란부터 발효를 앞둔 한미 FTA도 그렇습니다.

남은 1년은 그래서 결국 관리의 기간입니다.

새롭게 큼직한 것을 해보려고 욕심내면 안 됩니다.

뒷날의 평가를 의식해 뭔가 해보려면 무리수를 두기가 쉽습니다.

측근비리 등 아직 밝혀지지 못한 의혹들도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규명돼야합니다.

법의 예외와 특권을 배격하는 원칙을 위정자가 솔선수범하면 국민의 믿음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원칙 따로, 현실 따로라는 의심을 씻고 그동안 지적됐던 신뢰와 진정성 논란도 없앨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남은 기간은 대통령이 밝혔던 대로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한 큰 그림에만 골몰해야합니다.

이전 정권에의 책임 떠넘기기나 야당과의 말꼬투리잡기 논란이 재발된다면 대통령과 정부의 품격만 크게 떨어뜨릴 뿐입니다.

임기를 마치면서 성공한 대통령을 보고 싶은 것은 비단 대통령 개인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소망일 것입니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신성한 권력을 개인적 안전이나 역사적 평가가 아니라 오롯이 공중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다짐이 현실이 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할 것들을 자제하면서 꼭 해야할 일들을 하기에는 남은 1년이 결코 짧지 않은 나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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