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유재산 특례 운용 전수 조사

기획재정부는 조달청과 공동으로 오는 7월 말까지 국유재산의 특례운용 현황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개별 법률 169개에서 허용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무상 양도, 장기 사용 등 195개 특례운용 전체입니다.
기재부는 조달청과 함께 국유재산특례 전수조사 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특례운용에 대해 현장과 서면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실제 운용실적이 있는 특례 129개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통해 특례 지원의 필요성과 운용상의 문제점 등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