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들 ‘성범죄 사각지대’

<앵커 멘트>

지적장애 여성들이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몸은 성숙하지만 지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적장애 2급인 18살 권 모 양, 사회성과 판단력은 7살 어린이 수준입니다.

지난해 9월, 권 양은 30대 회사원 두 명을 만났고 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아버지 : "지금도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오늘도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은 남성들이 권 양을 재워주고 밥도 줬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라고 판단했습니다.

권 양이 13살 때부터 지적장애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녹취>경찰 : "그 전에 장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불분명하고요. (성폭행에 의한 충격 때문에 발생하는 장애란 말씀이시죠?)그렇죠"

김 모 씨의 지적장애 3급 딸은 귀갓길에 성폭행을 당했지만, 당시 달아났던 가해자는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어머니: "핸드폰 번호 지워버리고 도망갔잖아 관계 끝나고..반항했던 부분은 다 배제시키고.."

전체 장애인 성폭행 피해자의 80%가 지적장애 여성입니다.

최근 5년간 피해상담을 한 4천3백여명 가운데 3천명이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성폭행 입증이 힘들다는 점을 노립니다.

<인터뷰>성폭력상담소 : "쉽게 유인되는거, 일관된 진술이나 이런 거 자체가 전혀 없는 것을 굉장히 악용하는 거죠"

이른바 도가니법이 발효돼 장애인 성폭행은 무기징역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지만 성매매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받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