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보증서 미발급 혐의 6천여 건 적발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하도급 공사가 진행중인 2만5천221건의 보증서 발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가 있는 천414개 업체, 6천69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사실관계 조사와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해당 건설사가 보증서 발급 등의 지자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적발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회사채 등급이 A 이상인 우량 건설업체는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