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제 조례 본회의 처리

서울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유급보좌관제 도입 등이 담긴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예고한 대로 유급보좌관제를 포함한 시의회 기본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며,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유급보좌관제의 필요성을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유급보좌관제 관련 조례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만큼 서울시가 나서 시의회 측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조례안 통과가 통보되면 재의요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정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재의결할 경우 해당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유급보좌관제 관련 조례와는 별도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