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수수료율 법안 통과에 강력 반발

정부가 카드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카드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영세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정하도록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금융위가 카드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책정해 업계에 강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를 카드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개정안에 반대해온 카드사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즉각 헌법소원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으며, 이미 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카드사들은 개정안이 발효되면 자율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조만간 연쇄 모임을 가진 뒤 단계별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함께 반대해온 금융위도 "원안이 통과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