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6자회담 재개돼야

[이강덕 해설위원]

한반도에서는 지금 군사훈련이 한창입니다. 남쪽에서는 키리졸브 훈련이라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됐고 북쪽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군사기동이 활발합니다.

북한에 새로운 권력체제가 들어선 후 이뤄지는 첫 군사적 긴장상탭니다. 권력체제 안정화가 시급한 북한 새 지도부로서는 이번 군사훈련을 힘을 과시하는 계기로 삼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북한 군부는 북미회담과 한미군사훈련이 병행 되는 상황을 북한 체제를 시험하려는 강온 양면 작전으로 이해하고 있는 만큼 이번 훈련 기간 군사적 도전행위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군사훈련은 북한의 군사적 모험 가능성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도발시에는 철저한 응징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는 한편으로 도발의 빌미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상황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점은 다행입니다. 미국은 북미대화와 이에 따른 지원 등으로 북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훈련 기간에 중국이 외교부장을 방한케 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확실하게 견제하겠다는 신호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주변국의 노력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남북간에 어떤 식으로든 대화가 진행돼야 합니다. 남북간 직접대화가 막혔다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남북한이 모두 당사자로 참여하는 6자회담입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주변 관련국이 모두 모이는 6자회담은 단순히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체제 구축 방안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놓고 북한과 미국 간에, 그리고 중국과 북한 간에 대화가 본격화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않으려면 이제 정부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수용해야 합니다.

시간이 꼭 우리 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능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렵니다. 이산가족들은 하루빨리 만나야 합니다. 북한의 배급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북한의 자체붕괴만을 기다리는 것은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야말로 한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고 오히려 주도권을 되찾을 묘안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시급한 남북간 현안들도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