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지역발전계획 들여다보니

제주 해군기지(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가 들어서는 서귀포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사업계획이 마련됐다.

정부가 28일 공개한 해군기지 지역발전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서귀포시 일원의 발전을 위해 국비 5천787억원, 지방비 1천710억원, 민자 3천274억원 등 총 1조77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다.

사업계획은 크루즈 관광허브 조성(2천966억원), 친환경 경관 조성 및 신재생 에너지 구축(3천574억원), 민ㆍ군 커뮤니티 조성(1천504억원), 농수산물 특화개발(1천303억원), 정주환경 개선(875억원) 등 5개 전략으로 짜였다.

크루즈를 활용한 관광허브 조성사업에는 크루즈 터미널ㆍ해양관광 테마항(강정항)ㆍ테마 쇼핑거리 조성, 범섬 해양공원ㆍ서건도 해양레포츠공원 조성, 해녀와 스쿠버 다이빙 등을 체험하는 다이버 지원센터 조성 등이 포함됐다.

친환경 경관 조성 및 신재생 에너지 구축사업은 치유공간을 갖춘 산림휴양림과 강정천 생태탐방로 조성, 강정마을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위한 태양주택 및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등이다.

민ㆍ군의 화합과 공존을 위한 커뮤니티 조성사업은 테마형 축제 개발, 체육관ㆍ수영장 등 공공이용시설 건립, 해군 박물관 건립, 해군 퇴역함을 이용한 함상 홍보관 건립 등이다.

주민소득을 높이기 위한 농수산물 특화개발사업은 첨단 화훼ㆍ과수시설단지 조성을 비롯해 관광객과 해군에게 음식재료를 공급하는 특화작물 식물공장 건립, 친환경 빌딩형 국가시범 양식단지 조성, 수중가두리 양식단지 조성 등이다.

또 마을 순환형 자전거 도로 개설, 친환경 생태 수변공간 조성, 학교시설 및 서귀포 의료원 현대화 등 정주환경 개선사업도 추진된다.

이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계 부처 협의와 제주도 의견을 반영해 수립됐다.

그러나 정부의 지역발전계획 사업비는 제주도가 요구한 총사업비 1조3천676억와 비교해서는 2천905억원이 줄었다. 국비 지원액은 요구액 9천962억원보다 무려 4천175억원(41.9%)이나 감소했다.

이는 또 국토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이 지난해 마련한 지역발전계획안 사업비 1조5천665억과 비교하면 무려 4천894억원이나 줄어든 셈이다.

사업계획에는 제주도가 요구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으나 국토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안한 실내형 어린이 체험랜드, 면세점, 함상펜션, 재활전문센터 조성 등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