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모바일 경선의 이면

[윤성이 객원해설위원]



민주통합당의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둘러싼 논란이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호남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구에서도 불법 선거인단 모집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천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도입한 모바일 경선제도가 오히려 불법선거운동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법사례도 다양합니다. 관권과 금품을 이용한 동원선거는 물론이고, 이 과정에서 세대주 명부와 병원 진료기록 같은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도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몇몇 유력 정치인들이 공천권을 행사는 하향식 공천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바일 국민경선이 과연 공천개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모바일 경선이 공천권을 국민의 손으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이서 자발적으로 선거인단에 등록하는 유권자는 매우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지도가 높고 지역구 조직을 장악한 현직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결국은 시민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신인들은 더욱 불리한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모바일 국민경선은 유권자의 자발적 참여라는 토대가 마련될 때 비로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구 특성과 상관없이 모든 지역구에 모바일 경선을 전격 도입한 것도 문제입니다. 농어촌 지역구의 경우 인터넷 보급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모바일 선거인단 가입절차가 10단계나 되어 노인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바일 경선은 젊은 유권자들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많이 반영하고, 농어촌 지역과 노인층을 상대적으로 소외시키는 대표성의 왜곡을 가져옵니다.



심각한 불법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흥행만을 고려해 모바일 경선을 그대로 진행시켜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지역에서는 모바일 경선을 중단하고, 현장투표를 더 늘리는 방안을 고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공천개혁의 취지를 살리는 길인가 되짚어 볼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