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이행 여부가 관건…절차·쟁점은?

입력 2012.03.0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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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합의에 대해 우리 정부와 6자회담 당사국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합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가 관건입니다.

남아있는 절차와 쟁점을 이경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북미 3차 회담의 합의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비교적 신속하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관건은 합의 사항의 이행입니다.

먼저 24만 톤의 영양식 지원을 놓고 북한과 미국의 추가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리 근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과 로버트 킹 미국 대북 인권특사가 2주 안에 만나 지원시기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과 사찰을 위해서는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IAEA는 이미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고 다음 주 쯤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인터뷰>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미국 입장에서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완전 중단할 수 있는 불능화까지 기대하는 것 같고 북한 입장에서는 잠정적인 중단을 주장할 것이고..."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비교적 빨리 미국과 합의한 건, 밖으로는 체제 안정을 과시하고 안으로는 식량 지원을 새 지도자의 치적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전협정 무효화를 주장해 온 북한이 이번 합의에서 협정을 인정한 것도 눈에 띄는데,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문은 연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만 합의 이행과 북한 내부 상황 등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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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이행 여부가 관건…절차·쟁점은?
    • 입력 2012-03-01 22: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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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합의에 대해 우리 정부와 6자회담 당사국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합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가 관건입니다. 남아있는 절차와 쟁점을 이경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북미 3차 회담의 합의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비교적 신속하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관건은 합의 사항의 이행입니다. 먼저 24만 톤의 영양식 지원을 놓고 북한과 미국의 추가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리 근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과 로버트 킹 미국 대북 인권특사가 2주 안에 만나 지원시기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과 사찰을 위해서는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IAEA는 이미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고 다음 주 쯤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인터뷰>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미국 입장에서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완전 중단할 수 있는 불능화까지 기대하는 것 같고 북한 입장에서는 잠정적인 중단을 주장할 것이고..."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비교적 빨리 미국과 합의한 건, 밖으로는 체제 안정을 과시하고 안으로는 식량 지원을 새 지도자의 치적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전협정 무효화를 주장해 온 북한이 이번 합의에서 협정을 인정한 것도 눈에 띄는데,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문은 연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만 합의 이행과 북한 내부 상황 등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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