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활성화 대책, 신용카드서 직불·체크로 전환”

<앵커 멘트>

전체 민간 결제의 60% 가까이가 신용카드 결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10여년간 추진돼 온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대신 직불 또는 체크카드 활성화 쪽으로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석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세연구원은 납세자의날 기념 정책 토론회 자료를 통해 총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지난 1999년 12.8%에서 2010년 57%까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연구원은 이에따라 그동안 신용카드 정책이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와 세수 증가에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활성화대책으로 들어간 국가적 부담은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소득공제액 등 조세지출비용이 19조원, 카드 가맹점 수수료 52조원 등을 포함해 모두 72조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액도 천만원 미만 저소득층 구간에서는 6천9백원 정도인 반면 8천만원 이상 고소득층 구간에서는 42만 천원이나 돼 61배나 차이나는 등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연구원은 이에따라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축소 또는 폐지하고 사회적 비용이 낮은 직불카드와 체크카드의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는 평균 2.09%에 이르는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만큼 수수료가 1.5% 이하인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회적 부담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