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다시 푸틴…한반도는

[이강덕 해설위원]

다시 푸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는 5월 푸틴 대통령이 취임하면 앞으로 6년 동안 러시아를 통치하게 됩니다. 법으로는 6년 연임도 가능해 경우에 따라서는 2024년까지 푸틴 시대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푸틴 당선자의 나이가 올해 60세임을 감안할 때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닙니다. 관건은 변화하는 민심입니다.

푸틴 후보자는 이번 대선에서 과반수를 웃도는 지지를 얻었지만 반발과 시비도 많았습니다. 가뜩이나 취약한 러시아의 민주주의가 절대 권력자 푸틴의 등장으로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선거부정 시비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도 중산층의 사회 참여가 늘고 있고 인터넷 등 새로운 여론 형성 기능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자의 재등장은 지난 2000년대의 푸틴 1, 2기 때와는 달리 오히려 권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독재자들의 몰락이 러시아에도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틴 3기는 러시아 내부의 변화에 어느 정도 발맞춰가면서 한편으로는 내부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서방세계와의 경쟁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높습니다.

푸틴 대통령 당선자는 이미 강한 러시아를 천명했습니다. 군사력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국방비에 88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미국의 핵능력 우위를 허용치 안고 단호하게 맞서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푸틴 당선자의 전략은 한반도 문제에도 그대로 투영될 예정입니다.

북한의 핵보유는 허용하지 않겠지만 북한의 새 지도자를 시험해서도 안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남북간 균형외교 노선을 갖고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이 시급한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추진력은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과 횡단 철도 연결 사업에도 새 국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한·러 양국간 비자면제협정 체결도 외교현안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푸틴 3기 시대, 러시아의 변화가 성공할 지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높아질 목소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러시아를 필두로 시작된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리더십 교체는 권력교체기, 우리 외교에도 새로운 전략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