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美 “북송, 외교 문제화”…국내외 움직임은?

<앵커 멘트>



<녹취> "중국 정부가 인도주의에 따라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에 반대하는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탈북자 강제송환에 우려를 밝힌데 이어 의회가 긴급 청문회를 열어 외교 문제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미국 의회에서 열린 탈북자 송환관련 긴급 청문회를 최규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차례 강제송환 뒤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모녀가 미 의회에 섰습니다.



낮선 중국땅, 그리고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뒤 여성으로 겪은 고초를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인터뷰> 조진혜 (2008년 미국 망명 탈북자) : "벌레들이 욱실거리는 보위부 감방으로 끌려갔고 밤잠을 잘 때는 감방이 너무 좁아 사람이 사람 위에 누워 움직일 수 없이 자야합니다."



의원들은 중국 정부의 강제송환 정책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로이스(미 하원 의원)



증인으로 나선 전문가들은 유엔 인권위원회와 유엔 난민기구 등에서 중국 정부를 외교적으로 압박하라고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청문회를 연 위원장은 지금 중국에서 북송위기에 놓인 탈북자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스미스 (미 의회 중국위원회 위원장) : "국제법과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전화기를 들고 북한으로 보내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미국측은 청문회를 1주일 내에 다시 열기로 한 데 이어 탈북자 처리 문제를 중국내 인권문제와 함께 본격적으로 외교 문제화할 태셉니다.



<앵커 멘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인데요,



버츄얼 스튜디오에 있는 박상민 기자가 탈북자들을 왜 난민으로 봐야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멘트>



탈북자들은 목숨을 걸고 이처럼 북한과 중국 국경을 가로지르는 압록강, 두만강을 건넙니다.



북한군과 중국군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국경을 넘는 것인데요.



정치적 박해나 전쟁을 피해 자신의 터전을 떠나는 이재민을 일반적으로 ’난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1970년대 ’보트피플’로 알려진 베트남 등의 인도차이나 난민과 1990년대 말 인종청소를 피해 탈출한 코소보 난민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엔의 난민협약은 인종이나 사상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자유를 위협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추방되거나 송환해서는 안된다고도 명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탈북자들은 북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모진 고문 등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난민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 정부는 탈북자 역시 ’난민’이 아니라며 강제 북송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비난 여론에도 중국 정부가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뭘까요?



베이징 원종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탈북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국경을 넘어온 불법 입국자라고 중국 정부는 주장합니다.



난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섭니다.



<녹취>훙레이(중국 외교부 대변인) : "경제 문제입니다. 난민으로 정의할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



중국 정부가 이같이 강경한 이유는 우선 대량 탈북에 따른 북중 국경지역과 동북 3성의 혼란을 막기 위해섭니다.



또 난민 인정은 자칫 북한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주펑(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 "(난민 인정은)북중 관계의 완전한 균열, 중국이 정치적으로 북한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인권 보호를 위해 탈북자를 받을 경우 티베트 등 소수민족 통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 입장과 달리 중국 내부에선 탈북자 송환에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66%가 송환에 반대하고 있고, 탈북자를 인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지식인들의 호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중국의 강경 방침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중 외무장관 회담에서 탈북자에게 ’인도주의’와 ’강제 북송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정부 대표에 이어 오는 10일 국회 대표단도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북송 중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한중 양자 외교’와 ’국제 여론 조성’이라는 두개의 카드로 중국을 압박한다는 전략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 기구 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