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진실 규명 불가피

[정찬호 해설위원]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또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국무총리실 직원이 청와대 행정관이 이 사건의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단독 범행으로 일단락됐었습니다. 이번 폭로가 사실이라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청와대까지 개입된 것이어서 진실 규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의 폭로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장씨는 당시 청와대 최종석 행정관이 하드디스크 파기를 지시하면서 검찰에서 증거 인멸을 문제 삼지 않기로 민정수석실과 얘기가 돼 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관련해 구체적인 증거인멸 정황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검찰은 사전 협의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이미 검찰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언급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은 지난 2010년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가 불법 사찰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 전 대표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린 뒤 불법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을 받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폭로했습니다. 그후 검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이인규 당시 지원관 등 국무총리실 직원 7명이 기소됐습니다. 결국 배후는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검찰총장도 성공한 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 사건입니다. 장 전 주무관은 폭로 이유에 대해 혼자 간직하고 있기에 너무 괴로웠고 지금이라도 밝히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로의 진위 여부는 현시점에서 예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폭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청와대와 검찰은 사건을 축소 은폐한 것은 물론 증거 인멸 과정에 공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입니다. 검찰과 청와대는 이제라도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의혹을 적당히 덮으려 하다가는 더 큰 의혹이 만들어지게 마련입니다. 의혹은 덮을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으며 언제가 다시 땅위로 올라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