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북·미 核 합의 1994년 vs 2012년

<앵커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토요일, 남북의 창 이현주입니다.

먼저 남북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는 [이슈 & 한반도 ]입니다.

북미 양국이 지난 달 말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핵심으로 하는 합의 결과를 발표한 이후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를 두고 18년 전 제네바 합의 때처럼 북한이 한국을 제쳐두고 미국하고만 대화를 하는 이른바 ‘통미봉남’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네바 합의와 2. 29 베이징 합의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7일 베이징에서 로버트 킹 미국 대북 인권 특사와 안명훈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만났습니다.

북미가 합의한 24만톤 규모의 영양 보조 식품의 지원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킹 특사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미국 대북인권특사) :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번 논의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분배 모니터링 방식도 상당 부분 이견이 좁혀졌음을 내비쳤습니다.

같은 시기, 북한의 6자 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시라큐스 대학의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리용호(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 : "(6자회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 세미나에는 또 우리 측 6자 회담 수석 대표인 임성남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참석했습니다.

남북간에 공식 접촉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비공개 세미나에서 자연스럽게 북핵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9일 미국과 북한은 북미 합의 내용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북미가 베이징에서 3차 북핵 회담을 벌인지 불과 5일만의 일이었습니다.

<녹취> 힐러리 클린턴(미국 국무장관) : "북한은 우라늄 농축 활동을 포함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영변의 핵 활동에 대한 유예에 동의했습니다."

발표 직후 힐러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3대 핵 활동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결실 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아 핵 활동을 ‘임시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와 동시에 북미가 각자 서로 다른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추가 영양지원을 놓고도 미국과 북한의 발표내용은 달랐습니다.

미국은 추가 지원에 대해 필요하다면 하겠다며 가능성만 열어놨지만 북한은 미국이 식량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주장해 미국의 추가 지원에 무게를 뒀습니다.

특히 북한이 6자 회담이 재개되면 경수로 제공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부분은 미국의 발표문에선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녹취> 눌런드(미국 국무부 대변인) : "우리는 성명을 통해 첫 단계를 말했는데 북한은 1,2,3,4,5,6,7 단계를 말했습니다. 6자 회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가 IAEA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합의문의 주안점입니다."

그러자 북한 김정은 부위원장은 발표 이틀만인 지난 2일 북한 군 전략로켓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전략로켓 사령부는 스커드 미사일 사단 등 미사일과 관련한 3개 사단을 둔 부대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북미 협의가 전개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다시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압박용 메시지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녹취>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이번에 북미간 합의문이 나왔지만 서로 자신의 입장들이 강조됐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의 내용보다는 이제는 실천에 있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적극적 의지와 행동을 앞으로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1994년 10월 사상 처음으로 양국간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서 폐연료봉 추출과 흑연감속 원자로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경수로를 제공받고 경수로 완공 전까지 중유를 공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또 북미 간 연락사무소 개설과 대북 제재 해제도 보장받았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와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등 일촉 측발의 위기로 치달았던 한반도 정세는, 순식간에 대화와 교류로 방향을 튼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일성 주석 사망 후 김정일 위원장 체제가 들어선지 3달 만에 벌어진 일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일 사망 후 북한과 미국이 2달 만에 핵 합의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지난 1994년과 지금의 상황이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양국은 93년 6월부터 94년 제네바 회담까지 모두 3차례의 고위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도 북미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3차례 회담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두 합의 모두 북한에 새로운 지도자가 집권하는 시점에서 이뤄졌습니다.
<녹취> 김연수(국방대학교 북한정세연구 실장) : "제네바 어그리먼트, 이것이 타결된 것을 북한은 자주 외교의 승리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10월 25일발 강석주를 비롯한 대표단이 평양공항에 도착했을 때 당시 김영남 부총리 외교부장이 직접 출영해서 환영행사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김정일의 영도 업적으로 활용했단 말이죠."

또 북미 간 직접 접촉으로만 합의가 이뤄지고 남한이 배제됐다는 점에서 이른바 ‘통미봉남’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도 비슷합니다.

지만 제네바 합의의 주역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94년 당시 김정일은 김일성 밑에서 북핵 협상에 깊숙이 관여했다며 김정은은 김정일 생전에 북핵 협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두 합의는 본질적으로 다른 협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김용현(동국대학교 교수) : "4년도 같은 경우는 김일성 주석보다는 김정일 위원장이 주도를 하는 그런 합의였고 이번 2012년 합의도 1,2차 북미 고위급 대화는 김정일 위원장이 주도를 했다고 봐야 되고 이번 3차 대화도 내용상 김정일 위원장이 주도했던 것들의 그 결과에 김정은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방점을 찍는"

또 비핵화의 대가로 경수로 건설이란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한 제네바 합의와 24만 톤 규모의 영양식 지원을 약속한 베이징 합의는, 내용 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난다는 분석입니다.

나아가 제네바 합의가 미북간 양자구도에서 진행됐다면 베이징 합의는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의 틀 안에서 진행됐다는 점, 또 이번에는 한미간 공조가 탄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차이점으로 거론됩니다.

지난 4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군중 대회가 열렸습니다.

광장에 모인 15만 명의 평양 시민은 남한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녹취> 리영호(북한군 총참모장) : "우리의 최고 존엄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 자들은 이 하늘 아래 살아 숨 쉴 곳이 없게 될 것이다."

이에 앞서 김정은은 한미 연합군의 키리졸브 훈련 하루 전인 지난 26일.

연평도 포격 도발의 주범이었던 4군단을 방문했습니다.

이튿날부터는 남측의 군부대가 최고 지도자를 모독했다며 대남 비방 수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전략로켓사령부,, 3일에는 집권 이후 처음으로 판문점을 직접 찾았습니다.

김정은의 이같은 대남 강경 행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미 핵 합의와 4월 당대표자회, 김일성 100회 생일을 앞둔 북한의 내부 사정을 모두 감안해 분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녹취> 김연수(국방대학교 북한정세연구실장) : "김정은 승계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한 대내체제 결속 차원에서 또 대미 협상의제의 유리한 대미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협상력 제고의 목표, 그리고 대남관계에서 목하 중요한 남한 정세에 모종의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북미간 합의로 6자 회담 재개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도 올해 지도부 교체가 예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6자 회담 참가국들 사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한반도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북핵 문제는 물론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돌파구를 마련할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베이징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면이 마련됐습니다.

국제사회의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북핵 협상의 주역으로 나서기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북한 역시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을 잊지 말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이 함께 풀어나가고, 또 남북간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해오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