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마이너스 대출도 부채 산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기초노령연금을 산정할 때 `마이너스 대출'도 부채로 인정하라는 의견을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만 부채로 인정되고 있어 거액의 마이너스 대출이 있는데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민원을 제기한 한 기초노령연금 신청자의 경우 2억 원이 넘는 마이너스 대출을 제외하고 소득 인정액을 산정받은 결과 수급 기준을 넘겨 연금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