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수사지휘 검사를 고소한 이른바 '밀양 검사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자 경찰이 반발하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있습니다.
경찰청 사건을 수사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형사소송법 상의 관할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을 경찰청이 아닌 지역 관할서로 이송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형사소송법 제 4조는 범죄지나 피고소인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가 수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하고, 해당 사건은 경남 밀양이나 대구지역 경찰서에서 수사하는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광역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관할 경찰관서로 이송하라는 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대통령령으로 보장관 재지휘 건의 절차를 밟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경남 밀양경찰서 정 모 경위는 수사를 지휘한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 모 검사가 수사 축소를 종용하고 폭언과 협박을 했다며 해당 검사를 경찰청에 고소했고, 경찰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사건을 수사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형사소송법 상의 관할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을 경찰청이 아닌 지역 관할서로 이송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형사소송법 제 4조는 범죄지나 피고소인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가 수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하고, 해당 사건은 경남 밀양이나 대구지역 경찰서에서 수사하는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광역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관할 경찰관서로 이송하라는 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대통령령으로 보장관 재지휘 건의 절차를 밟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경남 밀양경찰서 정 모 경위는 수사를 지휘한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 모 검사가 수사 축소를 종용하고 폭언과 협박을 했다며 해당 검사를 경찰청에 고소했고, 경찰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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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밀양 검사 고소사건' 관할서로 이송 수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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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14 06:07:50
경찰 간부가 수사지휘 검사를 고소한 이른바 '밀양 검사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자 경찰이 반발하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있습니다.
경찰청 사건을 수사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형사소송법 상의 관할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을 경찰청이 아닌 지역 관할서로 이송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형사소송법 제 4조는 범죄지나 피고소인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가 수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하고, 해당 사건은 경남 밀양이나 대구지역 경찰서에서 수사하는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광역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관할 경찰관서로 이송하라는 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대통령령으로 보장관 재지휘 건의 절차를 밟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경남 밀양경찰서 정 모 경위는 수사를 지휘한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 모 검사가 수사 축소를 종용하고 폭언과 협박을 했다며 해당 검사를 경찰청에 고소했고, 경찰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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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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