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밀양 검사 고소사건' 관할서로 이송 수사 지휘

입력 2012.03.1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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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수사지휘 검사를 고소한 이른바 '밀양 검사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자 경찰이 반발하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있습니다.

경찰청 사건을 수사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형사소송법 상의 관할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을 경찰청이 아닌 지역 관할서로 이송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형사소송법 제 4조는 범죄지나 피고소인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가 수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하고, 해당 사건은 경남 밀양이나 대구지역 경찰서에서 수사하는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광역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관할 경찰관서로 이송하라는 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대통령령으로 보장관 재지휘 건의 절차를 밟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경남 밀양경찰서 정 모 경위는 수사를 지휘한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 모 검사가 수사 축소를 종용하고 폭언과 협박을 했다며 해당 검사를 경찰청에 고소했고, 경찰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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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밀양 검사 고소사건' 관할서로 이송 수사 지휘
    • 입력 2012-03-14 06:07:50
    사회
경찰 간부가 수사지휘 검사를 고소한 이른바 '밀양 검사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자 경찰이 반발하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있습니다. 경찰청 사건을 수사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형사소송법 상의 관할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을 경찰청이 아닌 지역 관할서로 이송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형사소송법 제 4조는 범죄지나 피고소인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가 수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하고, 해당 사건은 경남 밀양이나 대구지역 경찰서에서 수사하는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광역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관할 경찰관서로 이송하라는 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대통령령으로 보장관 재지휘 건의 절차를 밟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경남 밀양경찰서 정 모 경위는 수사를 지휘한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 모 검사가 수사 축소를 종용하고 폭언과 협박을 했다며 해당 검사를 경찰청에 고소했고, 경찰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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