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마주 달리는 검·경

[오영근 객원해설위원]



최근 경찰관이 “수사 축소를 종용하고 폭언·협박을 했다”며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를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남 밀양 경찰서 소속 경위가 지역 폐기물 업체 수사도중 당시 수사 검사로부터 욕설과 모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축소하라고 지시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검사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양측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이 사건을 직접 챙기면서 그 동안 주춤했던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검경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아닌가 걱정됩니다.



검경의 수사권조정이라는 해묵은 과제는 지난 해 말 경찰에게는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고, 검사에게는 수사지휘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봉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봉책은 갈등의 해결이 아니라 갈등의 시작이 될 소지로 남아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주종관계나 수직적 상명하복 관계는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경찰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권한이 비대해지고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 역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 수사권조정을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모두 과거와 같은 대립적 자세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사석에서 만나면 검찰, 경찰 모두 어떤 부분은 양보해야 하고 수사권조정을 위한 내부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합리적인 수사권조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순수하고 솔직한 의견들이 두 기관 모두에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사권조정 논의에서는 이러한 의견보다는 극단적이고 강경한 의견들만이 목청을 높인 감이 있습니다. 두 기관 모두에서 조금이라도 온건한 주장을 하는 사람에 대해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었고, 이것은 기관의 수장이라도 피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구를 구성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검경 갈등이 수사건 조정을 다시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만약 정부가 지금과 같이 무책임한 자세를 유지한다면, 정부 대신 개그콘서트의 애정남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달라고 하자는 국민들의 질책을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