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복권 발행한도 증액요구 거부

사행산업 감독기구가 정하는 복권 발행 한도가 상당폭 깎일 전망입니다.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복권을 비롯한 6대 사행산업의 올해 매출총량을 확정합니다.

복권의 올해 매출 총량은 지난해 총매출액인 3조 천억 원에 크게 못미치는 3조원 미만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복권 발행한도가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감위는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복권 매출액이 사감위가 정한 한도를 넘어서면 매출 총량의 한도를 줄이거나 복권위가 부담하는 분담금이 증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