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판사들 “예산삭감으로 재판 못 할 수도”

입력 2012.03.14 (10: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큰 폭의 예산 삭감 때문에 미국 연방 민사재판 일부가 연기될 수도 있다고 연방 사법부 정책결정 기구인 사법회의가 오늘 밝혔습니다.

전국의 각급 법원 판사 27명으로 구성된 사법회의는 이를 곧 닥칠 재정 위기라고 묘사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법회의는 의회가 예산 부족액을 줄일 새로운 계획을 마련하거나 1월부터 적용키로 한 전면적인 삭감을 개정하지 못한다면 직원 채용과 법원 서비스가 심각하게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법회의는 또 가난한 피고인을 대변해주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비용도 부족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美 판사들 “예산삭감으로 재판 못 할 수도”
    • 입력 2012-03-14 10:10:50
    국제
큰 폭의 예산 삭감 때문에 미국 연방 민사재판 일부가 연기될 수도 있다고 연방 사법부 정책결정 기구인 사법회의가 오늘 밝혔습니다. 전국의 각급 법원 판사 27명으로 구성된 사법회의는 이를 곧 닥칠 재정 위기라고 묘사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법회의는 의회가 예산 부족액을 줄일 새로운 계획을 마련하거나 1월부터 적용키로 한 전면적인 삭감을 개정하지 못한다면 직원 채용과 법원 서비스가 심각하게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법회의는 또 가난한 피고인을 대변해주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비용도 부족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