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 낮게 책정된 경찰공무원의 급여 인상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 오승욱 경감은 경찰 공무원의 급여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 등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경감은 경찰 공무원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직무상 위험이 적은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낮아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경찰관 3만2천 명을 비롯해 소방공무원관과 해양경찰관 등이 모두 3억5천만 원의 비용을 모금했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 오승욱 경감은 경찰 공무원의 급여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 등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경감은 경찰 공무원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직무상 위험이 적은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낮아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경찰관 3만2천 명을 비롯해 소방공무원관과 해양경찰관 등이 모두 3억5천만 원의 비용을 모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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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올려달라’ 경찰간부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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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14 10:17:21
현직 경찰 간부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 낮게 책정된 경찰공무원의 급여 인상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 오승욱 경감은 경찰 공무원의 급여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 등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경감은 경찰 공무원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직무상 위험이 적은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낮아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경찰관 3만2천 명을 비롯해 소방공무원관과 해양경찰관 등이 모두 3억5천만 원의 비용을 모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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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기자 tw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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