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손잡고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나선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를 철폐·완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현장 추진단'을 오늘 발족시켰습니다.

추진단에는 중앙 정부뿐 아니라 6개 경제자유구역청, 전경련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발족식에서 민관 합동으로 5개의 실무 검토반을 운영하면서 각종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병원·관광레저사업 등 대형투자사업에 대해 설비 투자를 전제로 허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사전심사제' 도입 등을 집중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