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범 “선거의식 복지법안 결국 국민부담”

입력 2012.03.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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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선거의 해를 맞아 정치권이 복지지향적인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며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복지정책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상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자체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 급식을 시행해 시설투자 등 다른 사업이 차질을 빚는 현상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며 무상 급식뿐만 아니라 무상 의료, 무상 보육 등 복지 정책은 모두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 돈은 결국 국민과 기업이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대기업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높고 기업의 생산성을 넘어서는 요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지나친 규제 중심의 대기업 정책은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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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희범 “선거의식 복지법안 결국 국민부담”
    • 입력 2012-03-14 14:43:12
    경제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선거의 해를 맞아 정치권이 복지지향적인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며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복지정책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상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자체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 급식을 시행해 시설투자 등 다른 사업이 차질을 빚는 현상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며 무상 급식뿐만 아니라 무상 의료, 무상 보육 등 복지 정책은 모두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 돈은 결국 국민과 기업이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대기업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높고 기업의 생산성을 넘어서는 요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지나친 규제 중심의 대기업 정책은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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