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미·중 희토류 무역전쟁

<앵커 멘트>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이 함께 희귀자원인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중국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희토류 갈등이 다시 확산 되고 있습니다.

<질문>
베이징 원종진 특파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중국의 강하게 비판했어요.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 중국이 수출량을 제한하는 것은 WTO 규정 위반이라는 거죠.

<답변>
중국이 스마트폰과 전기자동차 등 첨단제품에 없어서는 안 되는 희토류를 독점하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7% 이상이 중국산으로 추정될 만큼 중국은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생산 허가량은 9만 3천8백 톤입니다.

그러나 초과 생산으로 인해 실제 유통된 양은 12만 톤 규모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희토류 수출량을 3만 톤으로 제한했습니다.

WTO에 분쟁 중재를 요청한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은 수출 제한이 무역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재선 도전에 나선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나서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취>버락 오바마(미국 대통령):"중국의 정책은 (시장 작동을) 방해하고 있고, 중국은 이행하기로 한 (WTO) 규정들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자국기업이 중국기업보다 희토류를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겁니다.

또 외국의 첨단 기업들을 중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중국은 수출 제한은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반박했어요. 우리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
중국은 지나친 채굴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고, 고갈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희토류 수출 제한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는 WTO 규정에도 부합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36%의 불과하니 다른 매장국들도 개발에 나서라고 촉구하며 중국이 희토류를 독점하려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녹취>류웨이민(중국 외교부 대변인):"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은 전 세계의 36.4%인데, 수출 점유율이 90% 이상인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오늘 끝난 전인대에서도 희토류 채굴을 제한키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60일 안에 분쟁 당사국들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합의에 실패하면 제소국들은 WTO에 패널 구성과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직접 희토류를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희토류 국제가격에 미칠 영향이 적지않고, 자원 무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번 분쟁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