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FTA 농업 지원금 제대로 쓰여져야

<앵커 멘트>

한미 FTA 발효로 우리 농업에는 15년 동안 12조 6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무상보조금 등 재정지원 24조를 비롯해 모두 54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이같은 지원금이 적재적소에 지급되고 제대로 사용되는냐는 겁니다.

정창준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남의 한 영농법인이 지난 2006년 건설한 저온창고입니다.

실제 공사비는 1억 3천여만원..

공사비의 절반만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당시 영농법인은 공사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두 배로 부풀려 전액을 지원받았습니다.

<녹취> 농업지원금 업무 관계자:"농업지원금 집행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시설자금을 부풀려 신청해 확보한 다음에 자부담 이상으로 빼는 거죠."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조성한 '친환경 농업지구' 437개 곳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조사에서도 168곳,38%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지원금 1조 원이 투입됐지만 사업 심사부터 사후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자체들은 단순히 지원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할 뿐 지원금이 목적대로 쓰이는지 사후 점검에는 소홀한 편입니다.

<인터뷰> 박준기(농촌경제연구원 박사):"실질적인 관리를 해주고 보조금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을 지게하는 게 필요하죠."

반면 지원이 절실한 영세 농가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미 FTA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올해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지난해 3배인 4천 8백억 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한우의 경우 지원대상이 소 50두 이상을 기르는 전업농이나 기업농이다보니 정작 자금이 필요한 영세 농가들은 보조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인터뷰>김영원(전국 한우협회 홍보부장):"한우농가 중에서 16-17만호가 100두 이내고 20두 이내가 80%를 차지합니다."

1992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지금까지 투입된 농업지원금은 183조원, 그러나 상당수 자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면서 농업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54조원의 FTA 지원금 만이라도 치밀한 사전계획과 엄정한 사후관리로 실효성을 담보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