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북한] 광명성 3호 발사 무엇이 문제인가

북한 내부를 심층 분석해보는 <클로즈업 북한>입니다.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광명성 3호가 인공위성이라며 장거리 미사일 등 3대 핵실험 활동을 유예하기로 한 북-미합의를 깬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광명성 3호가 무엇이 문제이며 왜 국제 사회가 발사를 중지하라고 요구하는지 ‘클로즈업 북한’에서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4월 5일, 커다란 굉음과 함께 로켓이 발사됐다.

북한에서 광명성 2호 발사를 강행한 것이다. 발사 6시간 후, 북한은 광명성 2호가 궤도에 진입했으며,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녹취> 조선중앙TV (2009년 4월 5일) : “운반 로켓 은하 2호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북한은 또 광명성 2호가 정상적으로 궤도를 돌고 있다며 광명성 2호로부터 전송됐다는 찬양가요를 방송했다.

<녹취> 조선중앙TV (2009년 4월 5일) : “지금 위성에서는 불멸의 혁명성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 선율과 측정 자료들이 470MHz로 지구상에 전송되고 있으며...”

2009년 4월 11일, 유엔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그러자 북한은 로켓 발사 1달 반 만인 2009년 5월 25일 핵실험까지 강행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유엔 안보리 이사국은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했다.

안보리는 결의 1874호 2조에서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인터뷰> 윤덕민(국립외교원 교수) : “북한을 두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좀 UN에 있어서 제재결의안 논의가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개월 만에 북한이 핵실험을 5월달에 단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단행한 결과 UN에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는데 그것이 1874호인 거죠.”

인공위성 발사라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 어떤 발사도 하지 못하도록 결의한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은 발사 직후 광명성 2호가 자기 궤도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광명성 2호의 송신 주파수는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

<인터뷰> 이근협(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장/2009년 4월 6일 당시) : “470MHz 대역은 우리나라 디지털 방송 주파수로서 아직까지 아무런 혼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주물체를 24시간 추적, 감시하는 미국의 북미방공우주사령부도 궤도에 진입한 물체는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인터뷰> 이창진(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 : “발사 후에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렸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사실은 어디서도 우리가 획득을 못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 국가에서 그 위성의 실체에 관해서 많은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그런 위성은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기술이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술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발사체의 윗부분에 위성을 장착하면 위성 발사체가 되고 반대로 탄두를 장착하면 탄도 미사일이 된다.

<인터뷰> 이창진(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 : “기본적으로 발사할 때 갖는 특징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앞부분에다가 위성을 장착하면 이게 우주 발사체가 되는 것이고요. 이 앞부분에다가 탄두를 장착하면 그게 미사일이 됩니다.”

기술적인 측면이 동일하기 때문에 발사체의 디자인도 유사하다.

다만 인공위성은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 궤도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인 반면, 탄도 미사일은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와 목표물에 명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국 발사 현장만으로 인공위성과 탄도 미사일을 구별할 방법은 없는 셈이다.

<인터뷰> 윤덕민(국립외교원 교수) : “발사체 로켓 자체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는 것은 군사적 목적의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그 개발하는 나라들이 결국 인공위성이라는 평화적 목적으로 포장해 나가면서 발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기술이 미사일 발사 기술로 쉽게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 발사 전 발사체와 위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제관례다.

<인터뷰> 이창진(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 : “우리가 나로호를 발사할 때도 인접국인 일본이나 필리핀 이런 관계되는 나라들한테 다 설명을 했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발사하는 발사체는 위험물질이 탑재돼 있지 않고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어 있고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사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북한은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당시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보한 것 외에 이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북한은 로켓을 발사한 후에도 위성 발사국이 해야 할 조치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인터뷰> 이창진(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 : “예를 들면 필리핀 해상이나 그 이후까지 나가서 궤적을 추적하고 위성이 제대로 투입된 지를 추적을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지상국을 이용해서 위성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북한이 그런 조치를 이미 취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아마도 아마 그런 조치가 아직 덜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미사일 발사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터뷰>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북한은 1980년대 초부터 소련제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을 복제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노동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 나로호 기술 제휴를 통해서 나로호를 연습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 역사는 우리보다 최소 20년 이상은 앞서 있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북한은 1993년 5월 중거리 미사일 노동 1호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어 5년 후인 1998년 8월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1호를 발사했다.

2006년 7월 5일에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뒤 3달 만에 1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3년 후인 2009년에는 광명성 2호를 발사한 뒤 역시 핵 실험을 감행했다.

이 사이 북한은 김일성 주석 사망, 95년과 96년 대홍수, 97년 대가뭄 등 스스로 고난의 행군이라 부르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그러나 북한은 수억 달러의 비용이 드는 미사일 기술 개발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

<인터뷰> 윤덕민(국립외교원 교수) :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아주 착실하게 북한은 핵 미사일을 개발해 나가고 있고 특히 플루토늄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3년 내에 실험을 지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데이터라 그럴까 실험했던 데이터의 완결성을 가지고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2006년, 2009년, 2012년 이러한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북한은 또 함경북도 무수단리의 발사장에 이어 영변 핵 단지로부터 80km 떨어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무수단리보다 5배나 큰 발사장까지 추가로 완공했다.

<녹취> 조선중앙TV (지난 16일) : “광명성 3호는 그 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측위성(노란색 표기)으로써 운반로켓 은하 3호로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4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사하게 된다.”

북한이 3년 만에 또 다시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발표문에서 ‘2차례 시험위성발사의 성과를 기초로 실용위성들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 전문가와 기자들에게 발사현장을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녹취> 조선중앙TV (지난 17일) : “다른 나라의 권위 있는 우주과학기술부문 전문가들과 기자들을 초청하여 서해 위성 발사장과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등을 참관시키고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3호의 발사실황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북한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인 ITU와 국제해사기구 IMO에도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신고했다.

또 주민들에게도 위성 발사 계획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다.

한국과 미국, 중국 등 국제 사회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는 또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인터뷰>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북한은 모든 어떤 대외로부터의 협조 협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부품 조달까지 다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험이 비록 이번에 발사체를 탄두를 궤도에 올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실패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1차, 2차 실험도 실패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데이터가 그만큼 쌓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이번 3차 미사일 발사 실험은 성공하냐 실패하냐 보다는 어디까지 가느냐가 어떤 관점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