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돈 없어 포기?…“정부 책임”

<앵커 멘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아동과 0-2세 사이 자녀에게 한 달에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영유아 무상보육의 확대로 지방재정이 파탄 위기에 빠졌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부터 올해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에 시달렸는데, 결국 돈이 없어 시행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춘천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지난해까진 소득 하위 70%인 가정의 자녀에게만 보육비를 한 달에 20만원 지원했지만 올해부턴 달라졌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와 만 5세 자녀는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지원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인터뷰> 이경자 (춘천 꿈초롱 어린이집 원장): "옛날엔 꼭 일 하시는 분들만 어린이집에 맡긴다고 했는데 요즘엔 문의가 들어오는게 2-3시간만 맡기겠다..."

문제는 강원도가 부담해야할 비용,

보육비의 절반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이 돈만 150억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인터뷰> 김남준(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 보육지원담당): "무상보육에 따른 재정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같은 경우도 지금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서 전년대비해서 152억 정도의 예산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을 비롯한 주요 복지정책들은 서울을 제외하곤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나눠 사업비를 분담하는데, 올해는 4천 3백억 원 정도를 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형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이 부족한 가운데 보육비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며 이 돈을 국가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박준영 (전남도지사/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의장): "(0세-2세 보육) 예산을 확정하면서 지방이 부담을 해라, 이걸 마련할 길이 없어요. (정부가 확정을 했으면)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영유아 무상보육이 확대되는데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정부가 책임져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내일 발표하고 국무총리를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