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2년째 진전 없어…대책은?

입력 2012.04.0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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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일본은 65세 정년시대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년을 60살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노사정 모두 원론적으로 합의를 했지만 법으로 의무화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형마트에서 일한 지 10여 년, 올해가 정년이지만 앞으로 5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이 정년을 55살에서 60살로 연장한 덕분에, 직원 2만 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인터뷰> 유병욱(홈플러스 사원/55살) : "55살이면 한창 일할 나이인데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게 돼서 좋아요."

하지만, 이런 정년 연장은 개별 회사 차원의 결정일 뿐, 극히 드문 경웁니다.

우리나라도 연금 지급이 65세로 늦춰지는 것에 대비해 2년 전 정년 연장을 위한 노사정 논의를 시작했지만, 원론적인 합의만 했을 뿐 법제화 논의는 부진합니다.

기업은 일률적인 정년 연장을 반대하고, 노측도 정년 연장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게 부담입니다.

<인터뷰> 최강식(교수/고령사회 인력 정책 포럼 회장) : "연령이 높아지면 계속해서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으로선 감당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체계의 개편이 병행이 되어야만 기업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여기에다 정년 연장이 안 그래도 실업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전한 데다 재계의 경제적 추가 부담에 따른 기피현상이 맞물려 현실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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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연장, 2년째 진전 없어…대책은?
    • 입력 2012-04-04 0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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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일본은 65세 정년시대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년을 60살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노사정 모두 원론적으로 합의를 했지만 법으로 의무화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형마트에서 일한 지 10여 년, 올해가 정년이지만 앞으로 5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이 정년을 55살에서 60살로 연장한 덕분에, 직원 2만 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인터뷰> 유병욱(홈플러스 사원/55살) : "55살이면 한창 일할 나이인데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게 돼서 좋아요." 하지만, 이런 정년 연장은 개별 회사 차원의 결정일 뿐, 극히 드문 경웁니다. 우리나라도 연금 지급이 65세로 늦춰지는 것에 대비해 2년 전 정년 연장을 위한 노사정 논의를 시작했지만, 원론적인 합의만 했을 뿐 법제화 논의는 부진합니다. 기업은 일률적인 정년 연장을 반대하고, 노측도 정년 연장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게 부담입니다. <인터뷰> 최강식(교수/고령사회 인력 정책 포럼 회장) : "연령이 높아지면 계속해서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으로선 감당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체계의 개편이 병행이 되어야만 기업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여기에다 정년 연장이 안 그래도 실업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전한 데다 재계의 경제적 추가 부담에 따른 기피현상이 맞물려 현실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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