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치권 복지 공약에 5년간 최소 268조 필요”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복지공약을 모두 시행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최소 268조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 제3차 복지 태스크포스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266개 복지공약의 소요 금액을 추계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양당에서 중복된 공약은 한번 만 계산했고 공약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은 합리적인 전제와 가정을 설정해 추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정치권에서 제기한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한다는 건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