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마구잡이 사업에 지자체 ‘빚더미’

<앵커 멘트>

인천시에 이어 부산, 대구, 강원도 태백. 네 개 지자체가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전시성, 선심성 사업을 마구잡이로 벌이다. 파산 위기에 몰린 겁니다.

최성민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 태백시가 운영하는 '오투 리조트',

2,800억 원대였던 사업비가 4400억 원까지 늘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콘도 분양도 저조해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면서 월급도 넉 달째나 밀렸습니다.

<인터뷰> 전명재(태백관광 개발공사 노조위원장) : "임금 체불 뿐만 아니라, 향후 겪게 될 구조조정까지 닥쳐오다 보니까, 상당한 불안감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시 재정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태백시 올해 예산은 2,450억 원, 하지만, 갚아야 할 빚은 예산의 84%인 2,060억 원이나 됩니다.

<인터뷰> 유태호(태백시 의원) : "선출직들이 자기 임기 내에, 어떤 성과를 내려고 급급해서는, 이런 결과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구시도 부채가 2조 4천억 원이 넘는데, 지하철 건설과 운영 적자가 1조 원 가까이나 됩니다.

부산시 역시 부채가 3조 원 가까이 되는데, 지하철과 신항 도로 건설 등을 위해 지방채를 과도하게 발행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부채 비율이 위험 단계에 근접한 지자체는 4곳이나 됩니다.

대구의 37.7%를 최고로 인천과 부산 등이 위험 수준인 40%를육박하고 있고, 울산과 광주도 25%인 '주의' 기준에 근접했습니다.

세입은 줄어드는데 지역개발 투자와 국제대회 유치 등 전시성, 선심성 사업을 마구잡이로 벌인 게 주 원인입니다.

또, 복지비가 계속 늘고 있는 것도 부채 증가를 부추겼습니다.

<인터뷰> 박홍식(강릉 원주대 교수) : "(사업)당시에 책임자로 있었던 자치단체장에 대한 구상권의 문제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방채 발행 심사 기준을 5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강화했지만, 일부 지자체들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성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