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만상’ 112 장난전화…처벌 강화 검토

<앵커멘트>

경찰 112신고센터에 해마다 만 건의 거짓 신고 전화가 걸려와 경찰력이 마구 낭비되고 있습니다.

거짓 신고자 처벌은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1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밤 대전지방경찰청 112센터에 다급한 목소리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녹취> "(112입니다) 제가 죽게 생겼거든요. 저를 찔러 죽이려고 해요.(누가요?) 암튼 그런 일이 있어요.(어디에요? 대전인가요?) 트렁크에 실려 있어서 어딘 지 몰라요.(트렁크에 실려 있다구요?)"

경찰은 신고 10분 만에 60명 넘는 경찰관을 배치하고 검문 검색을 벌였지만,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녹취> "당시 출동 경찰관 번호를 자세히 보니까 자주 신고가 들어왔던 번호 같아서 지구대 사무실로 전화하고 112 지령실로 확인해서 (장난 전화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런 거짓 신고는 매년 만 건에 달합니다.

오인 신고까지 합해 하루 평균 870여 차례나 경찰이 헛걸음을 하는 실정입니다.

<녹취> 김종민(경찰청 지역경찰계장) : "모든 신고에 출동을 하는데 장난이나 허위 신고로 인해서 다른 중요한 신고 사건을 놓치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고스한히 돌아갑니다."

112에 거짓 신고를 해도 폭파 협박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대부분 1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수천만 원 벌금형 또는 수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인 셈입니다.

경찰청은 112 거짓 신고자의 형사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