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사금융 척결’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금융당국과 검찰, 경찰 등이 참여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내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세종로 청사에서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내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피해자 신고 대표전화인 1332번을 통해 연 30%대의 법정이율을 초과한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에 대한 피해신고를 받습니다.

금융당국과 검경 등으로 구성된 합동신고처리반은 피해 내용을 토대로 사금융의 불법여부 판단과 대응방법, 저금리로의 전환과 금융지원 등을 피해자들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또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모두 만여 명의 특별단속반이 단속에 나서고 세금탈루에 대한 조사도 벌입니다.

정부는 일제단속에 따른 사금융 시장의 위축을 고려해 미소금융과 새희망 홀씨 등을 통해 3조 원에 이르는 서민우대금융을 저소득층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연 30% 대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얻은 불법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피해자들의 반환소송을 돕기위해 법률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