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산업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 착수

<앵커 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심각하다고 알려진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 불공정 행위 개선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박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위는 우선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패키지 소프트웨어 계약서와 유지 보수 계약서 등으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계약서를 세분화하는 목적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여러 하도급 단계 중 계약 단계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계약서가 사전에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이뤄지는 경우와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공정위는 또 유상의 유지 보수를 무상의 하자 보수로 처리해 중소 하도급 업체에 그 부담을 떠넘기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검사 방법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가지 핑계로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대금을 깍고 핵심적인 기술까지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초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인지된 업체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한 뒤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홈페이지에 불공정 거래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재용입니다.